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댓글로 비하 당한 것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댓글로는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형법으로 모욕죄를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경우는 위의 경우와 같이 다소 비하하거나 언짢을 수 있는 발언 전부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감정에 반하는 욕설 수준의 모욕을 하는 경우이어야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광고대행회사가 결제 전 계약사항을 설명 해 주지 않았고, 계약서도 결제 후에 보내줬어요. 계약 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무효는 완전히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위의 경우 취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폭행·협박
Q. 공갈죄?협박죄?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금전의 요구의 원인 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는 말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도로 강아지와 비접촉사고 과실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해주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과실이 질문자 측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질문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증거 어떻게 남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가정폭력에 따른 빠른 피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사진 등을 촬영하여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