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네이버카페에 유료홍보글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게임을 대리하여 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얻는다고 하여 특별한 법률적 위반이나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cctv 관리자가 증거보전신청을 명령받게 되면 증거를 보낸 후에 파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CCTv 자료의 송부를 한 경우 특별히 반드시 파기를 하여야 하거나 저장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특약사항에 도배내용이 없어도 하자가 있을시 전체 도배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도배를 특정하여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민법상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벽지 등의 손상이 상당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복구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Q. 도박 고소 고발 관련 증거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 행위에 대한 증거로 위의 문자 내역만을 수신한 것이 도박죄의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다소 부족할 여지는 있지만,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 여부는 위의 경우 어느정도의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에어팟 분실 관련 피해 보상 및 고소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의 손해의 범위를 위해서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소송 관련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서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어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