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누가 제 인스타를 인터넷에 올리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행위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성범죄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행위는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Q. 택시 하차시 넘어짐 사고도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나 버스 등의 운송 수단의 승차와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교통사고로 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신사 장기채무 관련 질문 (신용정보 회사 이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지급 명령 이나 민사소송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경우 질문자가 이에 출석하여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잔여금액의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업·회사
Q. 직장 내 자산물건을 관리자나 보고나 아무절차없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처분한 것이 판매 등을 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처분, 폐기를 한 경우 사규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볼 경우도 있겠습니다.
민사
Q. 내카드로 남이 결제 했는데 신고하면손해금 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도난 신고가 된 경우인지, 분실한 경우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본인이 서명을 카드 뒷면에 하신 경우라면 약관에 따라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한 대금에 대해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