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할 때 임차인정보를 잘못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의 호수의 다른 경우가 있는 사안이라면 나중에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정정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회사 명판의 법적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법인인감은 중요한 회사의 서명, 직인을 뜻하여 이를 날인하는 행위는 계약 등의 행위에 있어서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뜻이 됩니다. 명판 자체는 그 회사명과 직함 등을 기재한 것이어서 적법성 자체를 담보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민사
Q. 불법도박으로 인한 돈 관계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금전 대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드라마 촬영으로 새벽에 민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 측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음 신고를 하시더라도 협조에 의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촬영을 중단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다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에서 좀 이상한 영상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 기타 시청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시청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