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채권신고 서류 작성 관련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파산 신청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셔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양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이를 제출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금융
Q. 부모님한테 받은 5천만원 현금으로 뽑아서 간직하면 조사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10년간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
Q. PM 무면허 운전으로 현장 단속되었습니다, 범칙금 내는 건 억울하지 않지만 면허 결격기간이 길다보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을 기술해주신 부분만으로는 참작 사유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결격 사유나 기간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회생·파산
Q.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시행됐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이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주동자를 폭행해 여러 장애를 남긴다면(고등학생)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미성년자인 경우 일단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한 보호 처분으로 9호내지 10호 (소년원 송치)가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