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합소득세
Q.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캐스퍼, 레이, 다마스 등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보유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서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연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전자소송 접수시, 증거설명서는 증거 목록에 (입증목록) 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설명서의 경우에는 증거로 제출하시지 마시고, 제출 서면에서 기타에서 기타 서면으로 한글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변환되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서면 제출-제목을 증거설명서로 제출하시거나 준비서면으로 증거설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
Q. 유튜브에서 스트리머나 방송인들 이 성대모사한것 방송에서 말해서 짤처럼 사용된것들을 효과음으로 쓸때 출처만 표기하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출처를 표기한 다고 하여 저작물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의도하시는 행위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거인 전입신고(세대분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족 들이 전입신고만을 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각종 우편 송달이나 기타 재산 관련 이슈 등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모님과 집 공동명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 공동명의를 고려 중에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동 지분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각종 세금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복잡해 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