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확인에 대한 진단서를 주치의에게서 받아, 외래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병원직인을 받은 후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중 코인거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여도 주식투자나 암호화폐 투자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 수익을 보는 경우 일정한 부분 추가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위탁수하물 주류 400달러 초과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입니다.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상인 경우, 2병 이내에 반입을 한다고 하여도 면세 한도를 초과한 점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층간소음관련 관리사무소 직무태만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중재하고 권고만을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 절차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 기타 조사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실혼관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 등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사진이나, 공동의 생활, 부양의무 등을 한 점 등을 사진이나 기타 생활 기록 등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