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묘욕죄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실제 그 대상이 직접 고소를 하여야 처벌 받을 수 있고, 다만 개인적인 평가 등을 한 경우이고 욕설 수준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돈을 안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살게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급구 어플 회원 탈퇴 시 결근 패널티 해제 수수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어플의 이용 약관 과 결근 페널티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결근 시 페널티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약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Q. 원래 인터넷 쇼핑하면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제품이 주문 생산하는 경우, 미리 반품에 대한 처리 비용을 고지한 경우라면 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위와 같이 금전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 퇴실시 벽지원상복구 관련해 관리업체에 꼭 전달후 관리업체에 인테리어팀에게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이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