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은행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가 종료 된 경우 5년 이내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되며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시 삭제됩니다.
재산범죄
Q.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정확한 원인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본인의 짐을 왜 찾아가야 하며, 허락이 있었는지 등의 원인 사유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를 캡쳐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법리를 확인하여 실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상황을 정리 하였는데도 가압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채권자가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부동산·임대차
Q. 엘리베이터 관리비용 매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의 이용료는 공용부분 이용에 대해서 입주자 또는 소유자들이 적절하게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