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원 하자감정으로 감정인이 건물을 방문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감정인의 현장 감정을 비협조적으로 하는 경우 재판에 대해서 법관에 심증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 올 것을 이유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준비서면 등에서도 비협조 등을 이유로 심리에 영향이 있음ㅇ르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무총리 또한 탄핵되면 누가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위. 국무총리 · 한덕수 ;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상목 ; 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순으로 권한 대행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체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내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죄의 혐의를 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 소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범죄
Q. 제가 경찰에 잡혀 가려나요? 연락 온다거나 문자 가 오려나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TV로 영화를 보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민사
Q.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개인 거래하는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디자인 등의 용역을 하고 이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긴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