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이자제한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62년 제정되어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 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며,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는 경우라면 해당 이자의 제한이 있지는 않아 그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원상복구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시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해당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반환하는 것인 바, 질의 내용과 같이 자연스러운 마모나 소모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용 중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라면 해당 손상에 대해서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Q. 특검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을 뜻하며,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말합니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의 발동 경로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명문화해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사
Q. 계엄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계엄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2조에 따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항공권 취소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관 등에 취소 정책 등에 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의 계약의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