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소차 충전소는 폭발하면 매우 위험할텐데요. 이런 충전소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법적 설치 및 관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함)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정의하여 고압가스 충전을 위한 용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에서는 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를 “내압용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 기준 등이나 시설 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
Q. 속옷 파는데 기분 나쁜말 들었습니다 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기분이 언짢으실 수는 있지만 위의 문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성범죄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도박빚 으로 너무힘드네요 미칠거같네요ㆍ도움이필요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에서 대출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그대로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역시 도박 채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 태아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형사 처벌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할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Q. 전치8주 상해진단서 끊었는데 더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중상해에 가까운 점에서 8주의 전치 진단서가 있다면 별도로 추가가 필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더 경과가 악화된 경우라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