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합소득세
Q. 명의도용 카드깡.. 세금 대신 내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응박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세무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일단 명의가 질문자로 되고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질문자,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질문자가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귀책은 인정됩니다.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책임이 있으나 과태료 등의 문제는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 측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서, 고지서, 납부 내역, 통지문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와 조정 불성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라는 것은 조정기관에서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양 당사자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사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조정 절차가 합의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할 효력을 부여하지만, 조정절차를 통해도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달라 불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당사자로서는 법원에 판단을 받기 위한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제이야기는 아니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무런잘못도 안했고 변함도없는데 싫어져서 행복하지않거나 같이살기가 너무너무 싫어도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정행위나 기타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진행하시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 보호처분이란 소년원 송치 등 아래와 같이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 위탁. 수강명령 (2호): 소년의 성행 교정을 위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3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년의 교화 및 훈련. 단기 보호관찰 (4호): 소년의 생활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 장기 보호관찰 (5호): 소년의 지속적인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6호): 소년의 생활 및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병원 또는 의료보호시설 위탁 (7호): 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 (9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0호): 소년의 의료적 지원과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교통사고
Q. 승합차와오토바이충돌사고누가피해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부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임을 따지기 어렵고 서로에 과실에 정도에 따라 서로의 부상과 차량 및 오토바이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실제 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