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증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나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도 채권이므로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가압류나 압류가 되더라도 밀린 월차임이나 임대차로 인한 손해 등은 우선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일부나 전부 공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 대상인가요?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나재산 형성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명의가 부부가운데 일방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가정의 생활공간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부담하게된 채무라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대부분의 경우약식기소되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보통의 경우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나 동종 전과가 다수이거나행위의 내용이 악질적이고 피해가 심한 경우라면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를 말하며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 발생을 필요로하는 범죄는 아닙니다.그러나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라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폭행죄와 구분됩니다.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피해의 최소한이 높은 범죄로 볼수있고처벌 수위도 상해죄가 더 무겁습니다.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결정을 법원은 따라야만 하나요?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관해서만 평결을 하는데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있습니다.즉, 판사가 배심윈들의 결정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는판결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