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다른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돌려 주지 않아도 되나요?
본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그 사정을 알면서 사용할 경우는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그 돈을 함부로 돌려주면 안된다는 말은해당 금원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임의로 반환을 할 경우는 그러한 행태를 악용하는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반환할 경우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중으로 반환해야할 상황이 발생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말로 보입니다.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반환을 해야하며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여러가지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그 자녀가 사망하신 분의 친자녀로 올라와 있거나인지를 통해서 자녀로 인정이 될 경우 상속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보통 이혼을 할 때는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해서 합의가 된 경우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이혼서류에 도장 찍는다는 표현을 하는데협의 이혼의 경우 단순히 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정법원에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숙려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불륜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여전히 이혼사유가 됩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부부사이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중요한 의무이며이를 위반하는 불륜은 중요한 이혼사유입니다.
가족·이혼
Q. 성인인데(1996년생)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친양자 입양관련 질문이요.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이미 성년인 상태이므로 친양자 입양은 어려우며일반 입양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