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고소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그런데 위에 언급하신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각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됩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방해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인 3명(어머니, 자녀2)이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2명하면 빚이 사촌이나 자녀에게 안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인 자녀분들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상속포기는 서류도 간단하고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되지만한정승인은 상속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 공고절차, 변제 절차 등도 대응을 해야 되므로어느정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이혼
Q. 법정 상속인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기준이나 순위는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데,말씀하신 부분은 간단합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각 부모님과 자녀분의 친자녀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자녀분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됩니다.이혼후 같이 살고 있었는지 여부나, 친권, 양육권 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민사
Q. 구두로 한 계약서와 종이로 작성된 계약서 법적 효력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계약의 효력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데 서면이 확실하고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계약서 내용과 구두로 진행한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효력의 인정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데,기본적으로는 뒤에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서면 계약서에는 해당 서면에 의한 계약 내용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행문까지 받았는데요,강제집행하려면 이제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집니다.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을 해야되고예금 등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이나 압류,전부명령 신청을 해야됩니다.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보통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명령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추심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추심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은 총기합법화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총기소지의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의 필요성과그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익형량이 중요하겠지만각 나라별 역사적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미국의 경우는 개척과 독립투쟁 등을 통하여 건국이 된 배경에서광할한 영토로 인해서 경찰력이나 군대를 통한 치안의 공백이 많았고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총기를 통한 방어는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인 것이었고,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총기소지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미국 헌법에도 이를 명문화 하였고, 그러한 배경과 총기제작사들의 로비 등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총기소지 합법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고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편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총기 소지의 필요성 보다는 그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총기소지를 합법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변채취의 영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은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의 경우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교도소에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변을 체취하는 경우는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며수감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처분이어서강제처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횡단보도 지나갈때 자전거는 내려서 걸어가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타고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라 차로 분류됩니다.일반적인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는 당연히 자전거에서 내려서끌고 건너가야 합니다.다만,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이동로가 구분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는그 곳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세집 기간 만료 도래시 집주인에게 집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과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보증금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우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그때 알려주면 되긴 합니다.후속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서기간 만료 전이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있지만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판장이 원고한테 문서제출명령서 제출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주의 원칙 하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 입증방법의 정리, 석명권의 발동 등으로 인해서변 론방향을 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판사가 어느 정도 진행 방향을 가이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