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아파트 임차를 할경우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안전하다는데 어떤 면에서 안전하며, 집주인에게 받지 못할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등기를 하는 전세권의 경우는 물권이며 등기된 권리로 보호를 받지만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고채권적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채권인 임차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때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서등기하지 않은 임대차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점유(주택인도)를 갖추게 되면대항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더해서 확정일자까지 갖출 경우는 우선변제권까지 인정이 됩니다.그렇게 되면 사실상 등기된 전세권과 유사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대항력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새로운 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임차한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약간 효과가 다른데해당 건물이 매매계약이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대항력을 주장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계약관계 유지를 주장하여계속 해당 건물에 거주할 수 있고,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변론 기일에 원고도 출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셨으면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변호사가 출석할 경우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진술을 원하거나 재판의 진행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는참석하기도 합니다.
형사
Q. 경찰 조사서 작성하면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고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월세방을 계약까지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기때문에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뺑소니 교통사고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일으켜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뒤도주한 경우를 의미하는데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와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처벌 수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물피도주의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만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협박
Q. 일반 폭행과 특수 폭행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인데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됩니다.위험성이 높은 특수폭행이 더 중하게 처벌되며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법중에 사형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 규정에 사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 되기도 합니다.다만, 20년 이상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사형에 대한 오판가능성이나 국제적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증여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재산을 증여하거나처분하는 것은 상속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추후 상속이 개시되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정하거나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절차들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가능하므로생전에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고소시에 피의자가 합의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 받게 되면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서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Q. 피의자 구속기간은 총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각 10일인데검찰의 경우는 1회 연장이 가능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할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