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모님이 대출받은 빚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
Q. 재판을 할때 판사 옆에 또 판사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형사 재판의 1심 법원은사건에 따라서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으로 구분됩니다.단독판사 사건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하지만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재판을 진행하게되고, 가운데에 재판장이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게되고좌우에 있는 배석판사 중 1명이 주심이 되어서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물론 주요 쟁점의 검토와 결론은 판사들이 합의하여 내리게 됩니다.그리고 1심과 달리 2심재판부터는 모두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판 중인 서류 열람, 등사는 어디에다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인지 일반 민사사건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며열람등사를 구하는 기록의 범위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우선 형사재판의 경우는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수사기록, 증거기록의 경우는 증거인부가 이루어지기 전이면해당 부분의 기록열람등사는 검찰쪽에 신청해야 합니다.증거기록이 아닌 공판기록(재판진행내용, 증인신문조서 등)은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재판 이외의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의 경우는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
Q. 고소장에서 고소인 잘못도 보이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의 경우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할수 있고임의로 범죄를 추가하여 판단할수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보일경우직권으로 인지하여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 상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상급심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재판에 불복하는 절차를 통칭하여 상소라고 표현하며항소는 1심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이며상고는 2심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즉, 항소와 상고는 심급별로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에 대한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인지를 하는 등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다른 친자녀와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다른 자녀분들과 동일합니다.
형사
Q. 현행범인, 긴급체포는 다른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체포나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입니다.현행범체포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인에 대한것이고 누구나 현행범체포를 할수있습니다.긴급체포는 중범죄에대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일정한 경우 영장없이 즉시 체포할수 있도록하는것으로 수사기관이 하는것입니다.
형사
Q. 미성년자는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때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므로미성년자가 형사재판을 받을때 변호인이 선임되어있지 않다면법원에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형사
Q. 형사피해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즉, 형사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경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무죄임에도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재판에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구체적으로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구금일수별로 금액을 계산하여 보상,형사재판절차에 지출된 비용, 즉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재판에 출석하는데 드는 여비 등비용보상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영외px에는 민간인이 못들어가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외 군마트가 있으며 일부 군마트의 경우는일반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이는 군마트의 운영정책에 따르는 것으로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기본적으로 군마트는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운영 목적에 맞게 그 출입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