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정이자율보다 높은이자를 밭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법정이자는 일반적으로 연5%, 상사이자는 6%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이자제한법 등으로 법으로 정해진 이자의 상한을초과한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이자제한법상의 한도이율을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현재 적용되는 최고이자는 연20%이며 이를 초과한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가되는데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원본도 소멸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전과가 1범에서 2범될때 더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 유무는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사유입니다.동종전과의 시기나 수법, 처벌정도 등에 따라서 고려되는 정도는 다를수 있겠지만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긴 합니다.그리고 해당 전과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경우는누범으로 가중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연락 끊은 동생, 유산 상속에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단절될수 없기에 연락이 끊겼다하더라도 해당 자녀분이 부모님의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막을수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다른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거나유언으로 다른 자녀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으며연락이 끊긴 자녀분은 추후에 본인의 상속분의 절반의 범위에서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그 자녀분의 법적인 권리이므로이를 사전에 막거나 포기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위법성 조각이란 무엇이며 해당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 3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위법성조각사유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을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 입니다.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의 경우 그 방어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의 모습을 가지더라도이를 위법하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탈락시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정당방위 이외에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 여러가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 임대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가도 보증금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지만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나가는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는지보증금도 그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임차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찍 나가겠다고 한 경우라면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종료일에 반환해도 됩니다.월 차임도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거나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범인임을 자처해 허위자백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허위로 자수한 정도 만으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방해가 되었다면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리고 허위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진범인 범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면범인도피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립여부는 다를수 있으므로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족·이혼
Q. 10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을 안해줘서 소송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거기간이 10년정도라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상황으로 보이며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펴봐야 하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형사고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겠지만법인인 회사와 개인은 엄격히 구분되므로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횡령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회사측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어떤 것인지 등 다른 사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법정구속은 1심에서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선고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가 2심판결 선고시에는 법정구속을 할수도 있습니다.
금융
Q. 민법에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정지조건,법률행위 자체의 효과는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한 효과가 소멸되는 것이 해제조건입니다.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조건이 성취되어야 효과가 발생됩니다.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지만추후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