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개인이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로 채무를 온전히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때신청할수 있는데,파산의 경우는 현재 채무자의 모든 자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준뒤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이며,회생은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꾸준히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경우일정한 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준하게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파산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면책시켜주는 것이고회생은 꾸준히 소득이 발생될수 있는 경우변제계획에 따라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한뒤 잔여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으로경제활동이 가능한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될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이 됩니다.이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에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사람을 다치게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인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는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수 있는데,사고로 인해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된 상태인데 도주한 경우에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이되며그런 정도가 아닌 가벼운 물피도주의 경우는 매우 가벼운 정도로 처벌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다만, 구청이나 시청 등에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이 있으니이 부분은 각 구청이나 시청 등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주민센터의 경우도 일부이긴 하지만 설치된 곳이 있긴 하니 확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모든 전화 통화를 녹음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 자동녹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화하는 대화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므로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이는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래서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Q.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나중에 음주여부 검사를 받아서 음주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데이는 실제로 음주측정 결과 음주정도가 처벌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불응자체로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도로교통법상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경우에 범죄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전혀 음주상태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경우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데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의 가장 중 한 처벌 수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