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주인집에 가압류걸어놨는데 돈은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압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물론 가압류로 인해서 처분이 어려워지거나 대출이 어려워져서임대인이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될 문제이며,매매를 할 경우 매수대금으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으로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어쨌든 가압류로 인한 사실적인 불이익은 임대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약 계속 지체가 된다면 소송 및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2023년 1월에 기일변경추정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추정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인데보통은 감정결과나 관련사건의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때 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기일추정의 사유에 따라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면기일지정신청을 하시면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성범죄
Q. 연쇄살인범은 사형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사형이 선고가 될 수 있고, 실제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그런데 사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더라도이를 집행하는 문제는 별도인데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사형의 경우 잘못된 판결인 경우 집행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으며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생전 자식에게 토지 증여 후 두분중 한분 사망 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다고 하셨는데그 토지가 어머니 명의 토지였는지 아버지 명의 토지였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분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아버지의 토지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상속분 계산시에 반영될수 있고유류분산정에서 반영될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어머니 명의 토지를 생전에 증여한 경우라면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리되었거나 정리되어야 하므로그 이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이미 정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상속은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만들 때,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써 넣으면 소송하지 않고도 강제집행할 권한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해서 추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곧바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면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단순히 개인간의 합의서나 차용증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더라도이에 근거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것은 아닙니다.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기에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법률에서 인정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대여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합의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를 만드려면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공정증서는 대여금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성이 가능하기에공정증서에 의하지 못하는 내용은 제소전화해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