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방계혈족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68조에서 혈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쉽게 말해서 친자관계로 직접적으로 이어진 부모, 조부모 처럼수직적인 혈족관계가 직계혈족이며직계혈족 이외에 수평적인 관계가 포함된 혈족이 방계혈족입니다.직계혈족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방계혈족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원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것을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민사상 손해배상부분까지판결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범인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야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수사단계에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으며이는 수사중이라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은 민사상의 책임이며 형사처벌을 받고형을 집행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촉법소년이었는데 재판받을때 생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여부의 기준은 범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범죄 당시 촉법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였다면 나중에 만14세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가능한데소년의 경우 재판시를 기준으로 소년 여부나 처분의 범위를 정하므로재판중 만14세가 지난다면 조금 더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한경우 혼인신고하면 배우자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본인의 자녀로 입양하지 않았다면배우자의 자녀일뿐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나오지 않습니다.배우자의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작성자분이부모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물론 입양절차를 밟았다면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올라갑니다.
재산범죄
Q.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처벌순서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이용당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은 양형상 중요하게 고려되긴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일때 진행이 가능한데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일정기간 동안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꾸준히 변제하도록 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잔여 채무들은 면책을 해주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파산의 경우는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서일정한 기간동안 변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파산과 다릅니다.
성범죄
Q.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그 사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민사소송중인데 1심에서패소해서 항소해서 지금 재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청구가 인용된 비중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조절하여 결정하기도 하는데 전부패소할 경우는소송비용도 전부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촉법소년때 범죄를 나중에 기소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범죄 당시 형사미성년자여서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이후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지나더라도 형사처벌은 할수없습니다.즉, 기소는 할수 없고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드라마에서도 그 내용은 소년을 겁주기위해서 거짓말 한 것이라고뒤에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려고하는데 배우자 재산이 얼마를 갖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상대 배우자 재산관계에 대해서각 기관들에 조회를 해서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재판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할수도 있어서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