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화해가 효력이 인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지는데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은 상대방 예금채권에 대해서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상대방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후 해당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청구를 하면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압류및추심명령의 경우 추심금 수령시까지 빠르면 1주일 이내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그 외에 동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는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기업·회사
Q. 임시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시참고인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 관해서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고자 할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듣게 됩니다.단순한 목격자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정도를 진술하는 참고인과 달리사건에 개입되어 있어서 참고인 조사 결과에 따라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임시참고인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권투를 하고, 상대편이 다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권투는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 신체부위를 타격하는 운동이므로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수 있습니다.다만, 권투 경기라는 규칙을 따르기로 사전에 서로간에 동의를 하고 경기에참여하는 것이므로 권투의 규칙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폭행이나 상해는서로간에 승낙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를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위법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정해져 있고 스포츠로 인정되는 권투 등의 경기는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것인 반면개인간의 싸움의 경우는 이를 스포츠 경기로 보기어려우며명확한 규칙에 따른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서로간에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하고 싸움을 하더라도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1년 단위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묵시적갱신 규정이 적용될지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며 묵시적갱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긴 했습니다.그런데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는 1년 계약을 했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하면서 인도를 청구하였고임차인은 1년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기에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갱신이 되는데임차인이 1년 계약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1년 계약이지만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을 주장하여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할수 있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홀수년수와 짝수년수 중 언제를 기준으로갱신거절 통지 등을 해야 할지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1년 계약에 더하여 갱신된 2년까지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년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서 2년 미만의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1년 계약시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판례에서 위와같이 판단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정해둔 것의 예외로 단기의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1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갱신된 2년까지 주장하게 되면위와같은 임차인 보호의 취지를 넘어서서 임대인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게 되므로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와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1년 계약의 유효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최초 임대차 시작부터 2년 이내에서 묵시적 갱신상태의 해지규정을 활용할 경우라면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범죄
Q. 고소와 고발은 같은 용어로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 범죄의 피해자측에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