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음식값을 계산 안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를 무전취식이라고 표현하는데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은 뒤 도망간 경우는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원래는 음식값을 지불하고자 했으나나중에 알고보니 돈이 없어서 도망간 경우는원칙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다만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이혼의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고자 할때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는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배우자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형사
Q. "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즉시'와 '지체없이'는 그 쓰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수 있지만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해제'와 '해지'는 일반적으로는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법률적으로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해지'는 해지하는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 관할 법원이 피고 주소 관할이 예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여러가지가 적용될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피고 주소지가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만금전지급채무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가 기준이 될수도 있습니다.여러군데 관할이 인정될 경우는 원고가 편리한 관할법원을 정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에 대해서원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할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해주는 것인데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임의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배상명령에 대해서 받은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다른데보통은 상대방 거래은행 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많이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