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Q. 아빠가 법정에서 재판 후 구속 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었다면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구속상태는 유지됩니다.2심 판결 전이라도 석방될수 있는 경우는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산범죄의 경우는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석이 허가되면 항소심 판결전이라도 석방되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숙려 기간은 꼭 부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이혼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는 1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입니다.다만, 일방의 폭력이나 다른 사정으로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긴 합니다.
성범죄
Q. 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더 중하게 처벌되지만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만을 한 경우에도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즉,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도 처벌이 되며피해자가 있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피의자와 피고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