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 상태에서 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할때 성립되는 범죄로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단순히 시동을 걸어둔 정도만으로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어 두는 경우나더워서 에어컨을 켜기위해 시동을 걸어두는 정도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으며,실제 대법원에서는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았어도 차량 고장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고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범죄
Q. 성추행으로 고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과거에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으며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만 참석하기도 하지만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보통은 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만 참석하거나 변호사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어느 하나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먼저 진행한 사건에서 현출된 자료나 판단을 받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판결 후 확정 전이라도 일차적으로 판결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었을 것이므로판결문 자체를 고소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모든 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며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Q. 형사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을 송달해주는 것이 아니고피고인이 선고시에 출석을 하여 선고를 받으므로판결문 송달일로부터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