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군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되팔이를 한다고 하는데 군마트는 아무나 이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군마트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등을 구매할수 있습니다.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들이 물품가격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품목들이 있고이를 대량 구매하여 시중에 되파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되파는 행위는 군마트의 운영취지에 편승하여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고이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제한이 필요한데이를 처벌할 명시적인 근거법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최근 군마트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는데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는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1. 배우자, 직계비속2. 배우자, 직계존속3. 형제자매4.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서로 상속이 되며,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형제자매도 없는 경우라면 방계혈족중에서 3촌, 4촌 순서로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Q.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공소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범죄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보전이 어려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무기한 방치하지 않고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공소시효제도를 두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공소시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처벌의 정도에 따라서그 기간이 달라집니다.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이 사형인 경우는 공소시효 25년,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는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내란, 외환에 관한 죄, 살인죄, 일부 성범죄 등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도 일부 있습니다.
Q. 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며그럴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해 두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하되자녀의 수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제 부담하게될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Q. 약식기소 약식명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는최종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형사재판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기소에는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는데약식기소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약식기소가 된 사건은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데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의미이고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정식기소는 구공판이라고도 표현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약식기소는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