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증명서 표시 범위는 어디까지나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자 본인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까지만 나옵니다.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형제자매관계를 증명하려면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말고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부모님 가운데 한 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되고,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자녀분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한 성관계도 성폭력이라도 볼 수 있나요?
부부사이에서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관하여과거에는 판례에서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폭력에 의한 성관계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보아서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은 어떻게 판사가 판단하여 급부를 명하는 재판인가요?
지급명령 신청시에 제출된 서류들을 판사가 보고청구하는 내용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이 부분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다투면 되는 부분이고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만 보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민사
Q. 개인간 돈거래 증거없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금전 차용거래를 한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해야되는데일단 대여금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긴 합니다.다만,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가 아닌 증여나 투자 등 다른 원인이 있을수 있으므로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차용증 등 명시적인 계약서가 아니더라도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문자 등으로 요청한 사실에 관한 증거나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를 수긍하면서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답변이 있다면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될수 있습니다.빌려준돈 언제 갚을건지 물어봐서 답변을 유도하여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형사
Q. 보이스 피싱한테 당한 돈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피해발생 즉시 신고를하여 피해금을 범인들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가 된 경우이거나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한 상태에서 잡혀서 인출된 금원도 압수가 된 상태라면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이미 인출되어 상선에게 전달이 된 이후에 일부 가담자만 잡힌 경우는 피해금을 그대로 돌려받기가 쉽지않습니다. 이미 피해금은 어딘가로 빼돌려진 이후이고 잡힌 범인은 대부분 조직의 말단이거나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잘 모르면서 특정 역할을 맡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전액 변제를 받는 경우도 없는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형사
Q.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이 되나요?
벌금형을 선고할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일당 얼마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를 합니다.벌금이 최종적으로 미납되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노역을 하는 만큼 벌금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징역형과 유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대를 30 먹어도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징집 대상으로 입영통지를 받았는데이를 거부하고 입영하지 않을 경우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병역거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되면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관례적으로 1년 6개월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과거에는 동일하게 병역거부자로 형사처벌이 되었으나최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현재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민사
Q.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요즘 많이 사용되는 통화 자동녹음 앱을 생각해보시면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만문제없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 녹음이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폰지사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는건가요?
폰지사기는 과거 그러한 행태의 사기를 쳤던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이며실제 수익이 발생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면서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신규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형태의다단계 형식의 사기 범행을 지칭합니다.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입니다.초기에는 높은 수익이 실제 지급되기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치되며그렇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데일정 수준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수익이 제공되지 않고원금도 반환되지 않게 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되는데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소되며그 동안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때문에피해규모가 매우 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자녀로 그 자격이 인정될 경우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현재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라면추후 인지청구에 의해서 자녀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작성자분과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