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 후 양육권 분쟁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데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나은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양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법원에서 가급적 피하고자 합니다.그래서 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가 중요하며이혼후 어느 한쪽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하게될때어느쪽이 자녀의 양육환경에 더 좋은지도 중요합니다.부모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인지보조해 줄 조부모나 친척 등 보조양육자가 있는지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되므로여러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이혼시 사실혼 포함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관계가 이어지다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처음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를 혼인기간으로 보고재산분할도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기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기존의 혼인관계가 유지중인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Q. 이혼 위자료 지불을 정해진 날짜 에 지불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로 이혼이 이루어지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나온 경우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이혼은 관계없습니다.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위자료 지급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변호사를 고용할때 친척관계인 변호사를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는 당사자가 정하기나름이며친족이나 가족이라고 하여 선임을 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실제로 가족이나 친족의 사건을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형법 죄의 공소시효는 어디에 명시돼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공소시효기간을 정하고 있고제253조까지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공소시효기간은 각 범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기간이 달라지는데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는 범죄의 경우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