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반의사불벌죄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더이상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입니다.그래서 반의사불벌죄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중단되고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민사
Q. 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유류분 관련 법률규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당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존의 민법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었는데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관련된 다른 유류분에 관한 규정들의 경우는기여분과 유류분에 관해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그리고 폐륜적인 자녀 등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가 무조건적으로 인정될수 있는데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규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에 관해서는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살인죄,14세미만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등은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법률상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서혼인이 취소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며취소되기 전까지 진행된 혼인관계에서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인정됩니다.그래서 혼인취소는 이혼과 법률적인 효과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민사
Q. 빌린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돈을 빌려준 이체내역이나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당시에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가 있으면 좋고,그런 내용이 없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 갚을지 물어봐서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거래내역 자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살인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을까요?
살인죄 이외에도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들이 다수 있습니다.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배제되며,13세 미만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그외에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의 연장 등으로일반범죄에 비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어렵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는 왜 없어지지 않는건가요?
공소시효 제도는 여러가지 존재 이유가 있는데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상태를 존치하는 것이 국가수사력의 효율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점,범인이 오랜 기간 불안한 상태에서 도피하면서 처벌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수 있다는 점,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소실되고 증인의 기억도 흐려져서 증거 보전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으며그래서 살인죄를 비롯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법률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
Q.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기소를 하게됩니다.그래서 1차적인 판단을 거친것이기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2022년 기준으로볼때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비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2심재판의 경우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보니1심보다 무죄선고율은 높은 편입니다.
형사
Q. 다른 범죄와 다르게 살인죄는 왜 공소시효가 없나요?
원래는 살인죄도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가 규정이 적용되었었습니다.그러나 흉악한 살인 범죄자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여처벌할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고2015년에 관련 법률 규정이 개정되어서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 주소 찾는 방법 (등본/초본/동사무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발급이 가능하지만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경우에는배우자나 직계혈족의 초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면부모가 자녀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이나자녀가 부모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이나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