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항소심 감형 및 부가처분 관련 문의 여줍니다
형사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선고된 형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려하여불이익한 판결인지를 판단합니다.사회봉사명령이나 교육이수등의 형벌과는 다른 부가적인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피고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기에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원래는 없었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경우는불이익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다만, 주된 형벌을 줄이면서 사회봉사명령이나 교육이수를 부가하거나시간을 늘리는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에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명의 단독주택 유언공증 받을까하는데?
단독주택이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일텐데토지도 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토지도 부동산등기부는 건물과 동일하게 작성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유언의 경우 일부 재산에 관해서만 유증하는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론기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실수 있는데보통의 경우 기일변경신청은 기일을 뒤로 미루거나같은 날자에 시간만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기일을 앞당기는 경우는 드뭅니다.기일을 앞당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이미 재판 일정이 다 잡혀있는 상태일 것이고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는 다른 사건들보다 재판 진행을 빠르게 하기때문에가능한 기일 중에서는 빠르게 기일을 지정했을 것이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런경우는 전입신고안하고 놔둬도되나요?
임차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대항력이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성범죄
Q. 선고일 변론종료후 선고기일 남았는데 피해자 할일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을 남긴 상태라면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해당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는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이 안되고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고소장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고소장보내봐서 그러는데 고소하는데 따로 돈이 들까요?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수사와 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고소를 하는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는데그렇다 하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
Q. 합의부는 변호사 말고 소송대리가 안된다던대요
변호사 이외의 자(주로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가 소송대리를 하기위해서는재판부에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야 하는데이는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가 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 허용됩니다.합의부 사건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인데항소심은 모두 합의부로 구성됩니다.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그래서 불특정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이때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인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1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1:1 대화의 경우 피해자와의 1:1 대화인 경우는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의 1:1 대화에서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는그 제3자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형사
Q. 대법원 나의사건 관련 문의 여쭙니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검사측에 통지해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하면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형사
Q. 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이는 상간자도 마찬가지이며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