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국선 변호사는 지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정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을 해줍니다.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의무적으로 선정을 할 사유는 없더라도재판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대습상속이 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그 상속인이 상속받을 몫을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즉,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상속인이 될 사람이 생사를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실종선고 등을 거쳐야 하는데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먼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면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약식기소(벌금형)은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의 경우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500만원이 넘어가는 벌금을 구형할 경우는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기소를 하는 편이며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건을 약식기소합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면 500만원 이내의 벌금이 선고될 사건으로 보시면 되는데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사건 내용과 전과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을 봐야 어느정도 알수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후 시부모가 사준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해서 남편이 저에게 온전히 다 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서로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서로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되는데이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화 녹취파일이 재판시 증거로 채택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요즘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모든 통화가 자동녹음되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절차 없이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약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이 불법이라면 이러한 앱이 사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문제없이 활용이 되고 있으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실제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쌍방 폭행 민사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한 민사소송이면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됩니다.상대방의 폭행사실과 그로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첨부하고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는데피해부분은 진단서, 병원진료기록, 진료비영수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폭행사실 부분은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은피해자 자격으로 교부받을수 있어서 직접 확보하여 제출이 가능하고,구체적인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이 진행된 이후에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하여형사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필요시에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 포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되도록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데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위와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는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있는지 여부입니다.저당권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담보하는 채무가 특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특정된 해당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정도까지가피담보채무로 정해집니다.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담보하는 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특정한 채무로 제한되지 않고거래관계에서 앞으로 발생될 증감변동하는 채무 전체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모두 담보하게 됩니다.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추후 특정 시점에서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는데그렇게 해서 확정된 채무를 담보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고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채무를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체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따라서 사망한 친구분의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에게 청구 할수 없으며상속될 채무가 상속될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되면상속되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사망한 친구분의 부모님이 임의로 변제를 해준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