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촉법소년의 기준은 몇 살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만14세 미만이더라도 만10세 이상인 경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 있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촉법소년이라고 지칭합니다.
Q. 형사소송법에서 있는 공소시효의 '장기'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서 기준이 되는 범죄의 형기는법률에서 규정한 법정형을 말합니다.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이때 기준이 되는 법정형 가운데 유기징역의 경우그 기간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여기에서 가장 긴 기간이 '장기'에 해당됩니다.예를 들어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되어 있는데유기징역의 범위가 10년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징역의 최하한인 1월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정해진 것이므로 장기는 10년이 됩니다.따라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Q. 친모가 아닌 법적인 모친의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재혼한 배우자분과 작성자 분은법적으로 친자관계는 아닙니다.인척관계일 뿐이며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새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로 모시면서 지냈다 하더라도법률적으로는 친모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다만, 재혼후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한 경우는친자녀가 되므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즉,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분이 작성자분을 입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상속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한 경우 기존의 친자녀들이 있다면그 친자녀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은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데중혼적 사실혼은 기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은 아니지만여러가지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만중혼적 사실혼은 대부분의 내용에서 사실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 재판에대한 변호사 고용비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때 각자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여 진행하지만판결이 선고될때 소송비용을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에 관해서도 정하게되는데여기에는 변호사 선임시 지급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그래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면 선임한 변호사 보수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데이때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 인정이 됩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재판비용에 대해서 국가에 보상청구를 할 수있는데여기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그래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