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직계존속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고소능력은 있어야 합니다.범죄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고소에 따르는 사회생활 상의 이해관계를 이해할 만한 정신적 능력은 인정되어야 유효하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어서개별 법률에 의해서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수있는 성범죄나 가정폭력범죄 이외의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수 없습니다.다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할수는 없더라도다른 친족이 고소를 할수도 있고 친족도 없다면 검사가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지피해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고소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신고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수사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일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이혼시의 재산분할 등 법률혼에 준하여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 인정되는 유족연금의 경우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있어야 될 것이며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그 법률혼이 이혼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며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사실혼은 단순 동거와는 다르며 법률혼과 동일한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이 있지만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사실혼을 판단할때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 결혼사실을 알리고 교류가 있었는지,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렸는지,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여하였는지,경제적으로도 부부공동체로 생활을 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성범죄
Q. 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그로인한 법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고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사유중엔 어떤것들이 비중을 많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는 어느 한 가지 사유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여러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통계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입니다.그 외에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족간 불화, 폭언이나 폭력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재판 최종선고 했는데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항소하게되면 배상명령사건도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피고인의 엄벌을 여전히 원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항소심에서는 증인신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높은 증인에 대해서는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항소의 기각 여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부분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양형부분의 변경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배상명령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가집행에 의해서 집행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므로1심에서의 배상명령에 따라서 추심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항소를했는대요원고측에서답변서가5개월만에날라왔어요이게몬지요재판은안열리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이 제출되고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법원마다 다르고,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항소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첫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몇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성범죄
Q. 사문서 위조죄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까지 했기때문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통상적으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고소하게 됩니다.조사과정에서 행사한 부분도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는데그런 경우 행사까지 했다는 내용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날것이어서행사죄 부분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행사죄 부분도 함께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임기는 언제 정해진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의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여부에 관한 헌법 규정은1987년 개헌시에 정해진 내용입니다.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여부에 관한 내용은 헌법에 규정해야할 사항이므로이를 변경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헌법 개정은 그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는 전혀 다릅니다.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에 개헌 논의는 있어왔지만 구체적인 개헌시도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형사 사건에서 저랑 제 형제가 피해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사실에 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기소가 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공소장에 해당 범죄사실도 기재가 될 것이고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형사재판의 기록이나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뒷담화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말할 경우한명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말한 경우는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