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 개인간의 소송으로 이루어질때에는 어떤 법이 더 형량이 강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절차입니다.형사재판은 개인간의 소송은 아니고검사가 원고가 되어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즉, 형사재판은 개인간의 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일반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절차로형사재판과는 진행방식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Q.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준비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출석하여 기존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간단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상대방 주장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반박할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겠다고 다음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되고출석하실때 신분증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Q. 전자소송시 서류가 송달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제외한 일반적인 민사,가사,행정 소송 등은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전자소송의 경우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며그냥 기존의 종이문서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재판부에서 기존에는 서류로 송달을 해주던 서류들은전자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예외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등록이 어려운 멀티미디어 자료의 경우는서류로 송달을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문서들은 전자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송달받은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며전자소송에서 송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7일 내에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송달받은 것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Q. 국선변호사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선정을 합니다.피고인이 특정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재판부에서 선정 가능한 국선변호사 목록 중에서 선정을 해줍니다.선정된 국선변호인은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지만사건에 따라서는 국선변호인을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검사와 형사가 하는 일이 뭐가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와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검사는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 단계까지 담당하기에 업무의 범위나 권한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형태였으나현재는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검찰은 사건 송치를 받아서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