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계속적 채권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급부의 내용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회차를 나누어서 일정한 기간 주기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계속적 급부에 해당합니다.매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에 해당됩니다.이런 계속적 급부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해제가 아닌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는 해지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사
Q. 민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는 형사합의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의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과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별도로 합의할수 있습니다.민사상의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는 형사상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합의금을 받는 것이고 형사위로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합의시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합의인지,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도 포함하는지,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만 별도로 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을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원하면서 민사사건에 대한 부분만 합의를 한다면민사상 합의이며 형사사건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보통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여기에서 형사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은 빼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은 뗄수없나요?재혼준비로 궁금한데 잘알려주질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제3자가 개인적인 사항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자녀의 친권에 관해서는 해당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며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인 자신의 과태료 납부내역이 아닌제3자의 과태료 납부내역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일 수 있고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정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이를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정보공개가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비공개결정이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서는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수 없다는 것으로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기소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일사부재리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유죄가 인정될때까지 계속해서 기소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피의자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형사소송 절차에 시달리게 됩니다.수사기관도 신중하지 않게 수사하여 기소하게되는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사업자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은 대표자 개인이나 주주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주체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에 속합니다.법인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표시되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여 대표자 표시를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하면 현재의 대표자로 표시가 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에게 속하는 것이며그 법인의 주주에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인 주주인 회사라면 주주가 법인을 마음대로 운영할수 있고주주가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는 형태가 되긴 합니다.
형사
Q. 일사부재리 원칙을 파기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진범이 발견되거나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고인의 죄를 줄여주거나 무죄 판결 내기 위해서재심이 인정됩니다.재심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일종의 예외인데과거 정치적의도로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최근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인혁당 사건, 제주43사건 등이 그 예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땅을 사고 등기에 압류를 풀어준다했는데 압류가 걸려있을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하고등기이전도 가능합니다.다만,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압류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되기에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매매계약의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 근저등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이를 해제하여 이전하여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 사건 판결문 승소내용 중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아마도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내용으로 나와 있을것 같은데2천만원을 지급해야됨과 별도로 그 2천만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다시 판결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강제집행에 앞서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집행가능한 재산을조회해보고 집행을 할수도 있으며추심업체를 통해서 어느정도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민사
Q. 가해자측이랑 합의를 보려면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원래는 민사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을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해서 간이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했는지 여부가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양형상 선처를 받기위해 하는 것이므로배상명령 신청 여부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