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할 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합의가 필요한 주요 내용은이혼을 할지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정도입니다.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고별도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그러나 위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결국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될수 있는데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성개방국은 모든 성에관련된 일이 합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에 관하여는 각 국가별로 제한하는 정도에 차이가 많습니다.그리고 제한이나 허용의 정도 측면에서도 나라별로 그 기준이 다양합니다.그래서 어떤 행위는 허용되지만 어떤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등세부적인 내용도 다릅니다.일률적으로 모든행위가 허용된다거나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분류되지는 않습니다.
Q. 돈 빌리고 안 갚는 친구,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이지만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어오히려 소송의 시작이 늦어지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큰 절약이 되긴 합니다.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종이서류를 통한 방법도 가능하고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소송의 경우는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으며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독촉절차 비용이라고 하여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Q.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채권자취소권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게 만들경우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둘다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그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은 차이가 큽니다.
Q. 재판은 왜 기간이 엄청나게 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실무상의 한계와 진행상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가 많은 사건의 경우는재판이 길어질수밖에 없는데형사재판의 경우는 증인신문을 해야할 증인의 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사건들도 있는데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신문기일은 두달정도의 간격을 두고 기일이 지정되는데보통 한번에 두세명 정도의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증인이 한번에 출석하지 않아서 다음 기일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보니재판이 몇년씩 계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