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차보증금도 압류가능한가요!?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는 판결을 거치지 않고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집행 대상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는데급여나 은행예금계좌 등 채권 압류 및 추심도 가능하며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형식이 되는데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을 남기지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재산은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선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법에 정해진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형사
Q. 정식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시행 관련 문의.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그 검사결과는 수사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될뿐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구조이며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판사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행유예란 어떻게 됐다는말인가요?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지만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넘기게 되면형을 선고한 것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실제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선고 다음 판결 아닌가여 궁금합니다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심급에서의 재판절차는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이후에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다음 심급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