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에 대해서원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할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해주는 것인데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임의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배상명령에 대해서 받은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다른데보통은 상대방 거래은행 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많이 활용합니다.
재산범죄
Q.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Q. 아빠가 법정에서 재판 후 구속 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었다면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구속상태는 유지됩니다.2심 판결 전이라도 석방될수 있는 경우는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산범죄의 경우는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석이 허가되면 항소심 판결전이라도 석방되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숙려 기간은 꼭 부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이혼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는 1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입니다.다만, 일방의 폭력이나 다른 사정으로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긴 합니다.
성범죄
Q. 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더 중하게 처벌되지만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만을 한 경우에도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즉,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도 처벌이 되며피해자가 있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피의자와 피고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 상태에서 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할때 성립되는 범죄로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단순히 시동을 걸어둔 정도만으로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어 두는 경우나더워서 에어컨을 켜기위해 시동을 걸어두는 정도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으며,실제 대법원에서는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았어도 차량 고장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고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범죄
Q. 성추행으로 고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과거에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으며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만 참석하기도 하지만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보통은 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만 참석하거나 변호사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어느 하나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먼저 진행한 사건에서 현출된 자료나 판단을 받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판결 후 확정 전이라도 일차적으로 판결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었을 것이므로판결문 자체를 고소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모든 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며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