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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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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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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 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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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실업급여 마지막 6차 신청을 하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면접을 거절하거나, 합격 후 채용을 거절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면접 거절 및 채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면접 및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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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와 퇴직금수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근로자가 자방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2024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최소한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1일 이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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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적용에 발생월, 지급월 어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 시부터 적용합니다.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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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없이 퇴사시 회사에서는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해당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근로자가 휴가 및 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는 구두로 표현하는 것도 유효하나,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수령하여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 문제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명확하게 복직 의사를 밝힌다면, 복직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해당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참조).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참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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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이직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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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이 발생한 후에 근로자가 이를 포기할 경우, 향후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청구에 대한 합의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업장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년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재계약(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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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여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2023년 4월 12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최대 4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12일 ~ 2024년 4월 1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4년 4월 1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4월 1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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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2024년 11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6일 이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할 때, "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11월 16일자로 퇴직한다"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025년 11월 15일까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날인 2025년 11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향후 퇴직일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8일(화)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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