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실제 자격증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여금을 수령하였을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없다면,자격증 대여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익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는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고, 자격증 대여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실어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자에게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과 실업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및 추징금 부담 외에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자격증 대여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가입신고는 직원 고용 시에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 직원이 없고,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직원(일용 근로자)만 고용하는 상황이라면,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장 성립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조퇴 시 주근로 시간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목요일에 1시간을 조퇴하는 대신, 토요일에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을 받고 있는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 취지와 지급 요건 상이하므로,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시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 남아있었는데, 회사에서 약정된 퇴사일 말고 연차만큼 퇴사일 미루겠다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회사 측에 기존에 약정한 근로일까지만 근무할 것이고, 연차 유급휴가는 소진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기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를 안적는 이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새롭게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해당 기업에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및 3.3 또는 4대보험 소득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내역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요건에 따라 4대보험에 강비함이 타당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주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고를 진행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부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3% 신고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퇴직 합의서 작성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퇴직 합의서의 경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과 같이, 퇴직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