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신입 직원이 3주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고, 조퇴 및 지각등을 포함하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지급하셔야 합니다.지각 등에 대해서 임금 지급시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 법정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 발생되어 모든 월 만근 시 11개바 발생됩니다.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됩니다.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아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만료 확인)를 챙겨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폐업해서 실직하개 되는데 월차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 및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한 것임 아님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 종료 후 3개월 연장 시 연차부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단절없이 지속하여 계약연장을 한 경우라면, 1년 3개월 근속에 해당하기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11개와 만 1년 되는 시점의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배달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중복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이란 근로시간이 긴 경우 등이 해당되기에, 기존의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가입이 될 곳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기존에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인해 징계여부가 이야기 될 수 있기에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월급제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월급제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 5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제외) 기준 현재 최저월급액은 2,060,740원 이며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최저 월액이 2,096,270원으로 인상되기에 25년 1월 1일부터는해당 월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비영리단체 육아휴직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 수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고용보험 상용고용보험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1월 8일 이하 근로를 제공하고, 일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하게 됩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일단위 계약이 아니라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의 계약 형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합한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