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구인광고에 공장 복리 후생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으로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은 복리후생 제도로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시간이 짧으면 보통 4대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1월 60시간 미만) 의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먼저 사업장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사업장에서 인지함에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진정 제기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으며, 해당 진정은 사업장(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음을 진정제기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나오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은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전의 퇴사이기에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자기의 실수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인한 부분이라면 산재신청과는 별개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 사정상 해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3개월로는 180일 이상의 일수가 충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산되는 일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취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셨다면, 해당 근로감독관님께 진정 제기한건 취하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필요한 취하서 작성을 요청해주실 것입니다.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취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자리 구하시는분들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래 일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경우라면 사람과 조직분위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이 충족되었을 때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를 판단해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한 주에 1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현재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 상 시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해당 수당 지급은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공모를 하여 수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친구간의 돈거래의 경우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른 곳에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 등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와 매칭을 위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