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미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여 일한 부분이 계속해서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상황이라면(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 한 후 지금까지 받은 기지급금을 제한 후 나머지 차액을 퇴직시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같은 경우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다만, 발목수술로 인해서 1개월 휴직한 기간이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으로서,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시력저하 로 일이어려워 자진사표냈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지속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1년 후 실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회사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매달다르게들어오는 회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사업장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대보험 정산액 등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소득월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기준으로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실 수령임금은 소득세, 4대보험 등의 공제 후에 정해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월 임금액 등에 포함되어 산정된 부분이라면 해당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중인데 월 60시간이 넘으면 사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월에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함께 해당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되어 납부가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시 서면통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가 의무 입니다. 5인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우나(해당 부분은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고사유를 상세히 명시하여 서면 통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는 아르바이트 주 16시간이상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기에, 이에 대해 공고 및 스케쥴표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구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고, 근로제공을 했음에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