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노무감사라고 주무관들이 와서 이것저것 검사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불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조사를 나온걸까요? 이러한 경우는 근로감독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건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불시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사업자 부담 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부분일까요?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이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개월 계약직 (중순에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9월 23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신 경우라면 10월 2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된다면 1개월 근로한 것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 간혹가다가 3.3 퍼만 떼겠다는 곳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은소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는 산재보험만 가입의무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요건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사건 해결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의 경우 5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합의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거나, 진정 조사과정 중이라면 감독관을 통해 지급사실에 대한 합의서내용을 작성하여 사건 취하 또는 종결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실업급여 퇴직사유 미변경시 신청못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먼저 사업장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정당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3개월 이내이기에 해고예고 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부에 타인의 임금체불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에는 체불액이 발생한 분이 진정인으로서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여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형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어려운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사 했는데 월급에 90%로만 지급이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와 관계없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말씀주신 부분은 불이익한 처우로 보여지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