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정년연장을 65세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인구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정 연장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해당 주의 출근일이 적은 경우라면,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 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 기재되어 있어도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으로 주 15시간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2일 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의 주 40시간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으로서 해당 시간을 넘어선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정해지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리며,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기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2차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차 (객관식 시험), 2차 (논술형 시험) , 3차 (면접)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을 추후에 치르게 되는 형태이며, 약 4개월 정도의 시험 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료 월급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근무후 퇴사라고 하는 부분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및 공제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과목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외국계 회사 자문을 하는 경우라면 영어능력이 출중할 경우 도움이 되실 부분으로 사료됩니다.일반적인 근로자 사건, 국내회사 자문 등에서는 영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력발휘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또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제도를 적법(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게 운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쉬고, 5인 이상 사업에 해당한다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임산부 재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가 됩니다.다만,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전환 후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안한다고 통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