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보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이라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기로 계약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하여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서 차액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받앗다면 받을수잇는 절차와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피신고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고민 중이신 듯 한데,가지고 계신 25년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상대방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을 마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받으셔야 할 임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아직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신거같진 않아서 더 기다렸다가 한번 더 연락을 해보신 뒤 그때도 답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 후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에 출생율이 늘었다는 기사가 있긴하나,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이 직접 관련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지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향후 몇년 더 흐름을 지켜봐야 상관관계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365일 이상을 일해야 퇴직금 발생하므로 360일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만약 6월15일에 입사했다면 7월15일까지 개근시 연차1개 발생, 8월15일까지 개근시 연차1개 발생하여 9월4일 현재 기준 총 2개 연차발생하므로 2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15일까지 개근하신 후에 퇴사하셔야 3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수있습니다)
휴일·휴가
Q. 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수당지급의무를 면하려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아 하는 사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번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본조신설 2021. 11. 19.]
근로계약
Q. 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용공고, 합격통보문자, 통화내역, 임금이체내역 등 구두계약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구제신청 해보실 수 있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