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월급제 근로자, 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의사를 밝혔다면 당기인 9월 후 1기가 지난 11월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30일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네.이직할 회사에서도 수용하기로 했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근로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악덕 아웃소싱업체 신고 및 근절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료 또는 무료 직업소개소인지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지자체에 신고 가능합니다. 유로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이직.. 경업금지라고 이직안된다고하는데... 도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이 금지되면 생존권에 제약이 걸리는 것이 근거입니다. 법원에서도 생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 서명을 하더라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025년 7.5시간 근무 시 한달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봤을 때 1,830,37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같은 회사 이직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같다면 이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4시간 근로하였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 의무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급여에 상품권이 포함 되어 지급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상품권 등 임의의 사유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단체협약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사업장 법정공휴일 미출근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재해
Q. 건설사 인명사고,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 말씀하여 주신 문제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