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이미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따라서 뱉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Q. 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규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지, 줄 수 있다는 등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지 규정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계좌이체를 해주셔도 되고, 돌려 받아도 되겠습니다.
Q. 안전과 관련된법령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Q. 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하루 계약서를 썼다면 일용직으로 보입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