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최대치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으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 처리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할 경우 5시간이 맞습니다. 그 시간 중에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다면 근로시간 5시간이고, 그 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2.4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며,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1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새 직원을 구할때까지 기다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도 위와 같은 사실로 퇴사하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3. 인턴 근무 중이었을 때를 포함하여 기재하거나, 근로계약서 2부(인턴, 정규직) 모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조조정
Q. 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특별한 일 없이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해고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의사가 없다면 위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 등을 사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하여야 하는 등으로 휴게시간과는 성질이 달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