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구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충돌되면 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례와 무관하게 적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아르바이트생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0,030원에 1.5배를 곱한 값을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하면ᆢᆢᆢᆢ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가 동시는 아니더라도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초에는 출석요구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입금 기한의 경우 2주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맞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 은행의 과실로 14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카페 알바... 휴게시간 30분인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휴게시간을 요청하거나, 추가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카페 아르바이트 한달간 강제 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3개월계약직,한달하고관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3달은 아니더라도 1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고지하고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득이하다면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즉각 종료하거나, 무단퇴사를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해고를 하고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사측에서 잘못된 사유로 신고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측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폐업하는 가게에서 퇴사시 월급은 기존 월급날짜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월급날에 임의로 월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에 식대 포함인데 회사에 영수증 청구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반복되어 회사와 근로자간에 특별한 조건 없이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면, 식대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기본급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영수증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717273747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