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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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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의 미지급 소지가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3년)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곧바로 이직할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근시에는 근로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사업주 4대보험 미납, 상실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해를 받으셨는데, 오히려 돈과 시간을 쏟아야하셔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매달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을 제출함으로써 4대보험료를 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직원도 선거날 유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직원이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시간을 요청할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퇴직자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인 2025년 3월 1일 이후에 퇴사하였으므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025년 3월 이후의 근로제공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알바 그만둔 이후로 대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오늘로부터 1달만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6월 25일과 6월 26일에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출근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업무 마감 보고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로 분 단위라도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산 후 1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은 말씀사힌 사항 이외에도 부당해고의 인정 가능성, 사측의 자금상황, 당사자간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이길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절반의 합의금이 통상적으로 적정하기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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