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근로하지는 않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계약
Q. 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면접 이후에 공고가 새로 올라왔고, 2주일이 경과되었다면 불합격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해고의 사유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연차로 4일정도 사용하였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하여야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 된다면 15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만약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달에 대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것은 초과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와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지는 못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개월 정도면 충분히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므로 새롭게 24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Q. 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신고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임금체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아 임금체불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특근비 지급 예외조항(수습직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규정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것이라면,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시 대체자 근로자 채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나 출잔전후휴가 인원의 대체자가 기존 인원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차이가 있다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서는 25년 4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4월 30일의 출근 여부나, 결근 여부 등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 결근을 한다면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