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사고 상황을 몰랐다면 뺑소니(도주 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니 그 부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의 부상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벌금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6주미만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보상되는 담보가 있으면 형사 합의금도 지원이 됩니다.다만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이 되면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하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도주 치상(뺑소니)혐의를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벗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Q. 비보호 좌회전 교통 사고 9 대1 과실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과실을 따져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교통비 등을 산정한 후에 과실 상계하고합의금을 산출하게 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고 입원 치료시에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만 휴업 손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면 되며 동일 보험사인 경우과실이 결정되지 않을 때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금액이 크면 그러할 수 있으나향후 치료비인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Q. 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문의
그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측에 10% 정도의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을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토바이도 일반 차량과 같이 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과실 10% 정도의 차이에서 신호등없는 교차로 쌍방 직진 차량에서 좌측 차량인 경우 경찰 신고시에 가해 차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기에경찰 신고 없이 처리되는 부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교통비 지급 외제차의 경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인 경우 동급 차량의 국산차 렌트비를 지급하기에 1600cc인 경우 2만원이 조금 넘는금액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외제차의 경우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를 해 주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조금 더 챙겨주기도 합니다.
Q. 이 블박 영상 시속 80넘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속도를 분석하여 규정 속도 20키로 초과 여부를 따지게되는데 과실도 문제지만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과실이 많은 사고이며 질문자님은 과실은작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이면 형사 처벌은 질문자님만 받게 되기 떄문에 불리하며 경찰 신고로 상대방이가해차량이라 나온다하더라도 그것으로 최종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경찰 신고가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이 없으니 과실은 양측 보험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함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