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차주의 대물접수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실 부분에 따라보험처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대인 접수에 대한 부분인데 사고 자체가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서에신고를 하거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그 때에 경찰 조사관에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어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조사 결과를 내려주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의 불확싱성과 과실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 범칙금과벌점을 부과받는 단점은 감수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 사고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3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금액적인 측면만 보자면 자동차 보험 처리없이 현금 합의가 보험료 할증면에서는유리합니다.만약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 처리한 후에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함으로써 무사고 할인을이어나갈수도 있으나 대물 배상금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포함이 되기에 30만원의 합의금이적정한지 따져본 후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Q. 운전자보험을 배우자도 포함시켜서 가입을 시킬 수 있나요??
이전에는 부부 운전자 보험도 있었으나 현재의 운전자 보험은 개개인 별로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배우자는 별도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고 가입을 하면 되고 민식이법 이후로 특별히 추가된 교통법규는 없습니다.다만 4년 전과 같은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 지급과 공탁금 선지급 특약, 비탑승중 사고도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최근 보험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질문(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사고로 인한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교통비(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 연차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게 됩니다.위 금액과는 별도로 가해자의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에 대한 형사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은정해져 있지 않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에 진단 주수당 1주에 50만원에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백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손해까지 생각하여 가해자에게형사 합의금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형사 처벌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우측에 주차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서행을 하며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이 보이면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예방하여야 합니다.또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 우선, 대로 진입 차량 우선, 선진입 차량 우선 등이 적용이되며 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방은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왼쪽 진지 차량 대 우측 좌회전 차량)를 적용하여 본인들의과실을 60% 정도로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가상의 중앙선에서 우측으로 붙지 못한 상태로 주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 차량을 보고 잘 멈추었기에 해당 과실을 그대로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한 부분입니다.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상대 과실을 더 높게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