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설주차장에서 인사사고시 보험처리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 유무가 결정이 되는데 12대 중과실이아니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사고와 다르게 적용이되지만 어차피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무한으로보상이 가능하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다만 가해자는 자배법과 민법상 피해자인 어머님께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책임을 가해자가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대신하는 것이고 피해자인 어머님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어머님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등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며 만약어머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신호 정차중 오토바이 두 줄 갓길 주행중 개문사고 과실
해당 유형의 개문 사고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은 갓길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차량의 문을 열기전에뒷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문한 차량에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봅니다.야간이나 문열림이 예측되었는지 등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타인이 텐트치다가 바람에 날려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텐트를 치다가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가해자의 자동차나 운전자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일상 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수리한 후에 영수증을제출하는 것으로 보상이 되기에 보상의 순서가 조금은 다릅니다.수리를 먼저해도 되나 상대방이 일배책으로 접수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담당자와 논의한 후 차량의 수리를 해도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대기하고 출발하려는데 뒷차가 박았어요
네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면 수리 전에 차량을 운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같은 부위에 다시 사고가 난 경우 사고와 파손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복잡해 질 수 있어 사고만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뒤에서 오는차가 내차를 박아서상대방
특별한 급성 소견이 없는 경우 mri 촬영은 어느 정도 치료를 한 후에 촬영이 가능하기에 주치의에게 통증이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주치의 진단 하에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검사 결과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이 아닌 경우 손해 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필요는 없고 대물의 경우에도 실익이 없습니다.